규제의 역설
최성락 지음
2020 출판
들어가는 글
1) 선의의 실패를 보여주는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파동
2) 잘못 설계된 정책의 실패, 코브라의 역설
1장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
숲을 되살린 옐로스톤 늑대의 패러독스
교통사고를 증가시키는 교통 표지판
더 큰 산불의 위험을 키운 산불 예방 정책
비닐 쓰레기를 늘린 비닐봉투 절감 정책
건강에 해를 끼치는 건강 검진
2장 ‘사람’을 내건 정책이 놓치고 있는 것들
파산으로 귀결된 내집 마련 지원책 – 2008 금융 위기와 닌자 론
노동자들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최저임금제
실업자를 늘린 비정규직 보호법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막은 학생 안전 대책
강사 일자리를 없애는 대학 강사법
장애인들이 반대하는 장애인 지원 정책
3장 사적 이익의 추구는 규제할 수 있을까
시장에서 물건이 사라지게 한 마진 30% 룰
빈부격차 감소에 실패한 부유세
모두 함께 하다 망한 집단농장과 대약진 운동
게으름을 퍼뜨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주택 산업의 싹을 자른 루마니아의 주택 정책
먼저 찜하면 되는 카다피의 주택 정책
4장 시장 보호라는 미신
한국 모바일 발목을 잡은 모바일 플랫폼 위피
일자리를 줄인 푸드트럭 활성화
막걸리 시장을 축소시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관세 보복과 대공황으로 이어진 관세 전쟁
전통시장 매출을 감소하게 만든 대형마트 의무휴업
단말기 소비자 가격을 높인 단말기 유통법
비트코인 폭들을 가져온 비트코인 규제
5장 선의의 피해자들
최고의 전문가도 떨어지는 경직된 임용 규정
산학 협력을 막는 산학협력법
정부 지침을 지키면 불리해지는 공정력 제도
따르지 않아서 이득 본 대학 평가와 구조조정
파산자를 늘리는 고리대금 이자 규제
6장 잘못된 진단의 나비효과
담장을 높이는 담장 금지 정책
인터넷 보안 문제의 주범, 공인인증서
동학의 교세를 키운 향약 진흥과 벼슬 팔기
본전도 못 건진 중국의 해외 학회지 검열
유신 정권의 문제점을 세계적으로 알린 동아일보 광고
7장 하면 된다는 생각
일본 군대를 망하게 한 일본 사관학교 교육
독일의 프랑스 점령을 쉽게 한 마지노선 사수
오명으로 인지도 높인 전남과 영암의 F1 그랑프리 대회
농지 황폐화를 불러온 중국의 다자이 마을 따라하기
전략 대신 운에 맡기는 베팅 한도 규제
도박 중독을 심화시키는 카지노 입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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